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비례대표 투표용지 선거일을 앞두고 유권자라면 생각해봐야 할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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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2020년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의 중간 4월 15일은 바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휴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할 것이고, 결혼기념일, 100일 등등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 가장 특별한 일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연령이 낮 아집에 따라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된 시민들도 생겼겠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적극적으로 경험해봐야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서로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질서가 바로 설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이 나비효과가 되어 자신에게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내가 걸렸겠어?'하고 한 행동이 엄청난 확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경험을 통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어디에 있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철만 친절한 정치인들은 이제 그만 뽑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정치는 쇼라고 들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고, 대기실에 들어가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은 이제 아웃시킵시다. '니들끼리 쇼 잘해봐라. 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열결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정치는 정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투표권이 날아간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늘 실행해오던 재외국인 투표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재외국인 투표를 실행 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해진 지역이 많아 각국에서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네요. 

 

투표방법도 많이 논의되었지만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에 의해 투표방법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플 등을 개발해서 편하게 할 수 도 있겠지만 조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급변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긍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많지만, 반대로 뭐든 나쁜 맘을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래도 리서치를 통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총선에 꼭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유권자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장까지 발걸음을 이끌고 와주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마음은 투표하겠다고 먹었어도 아직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장에 가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선거일에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남을 배려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며 나의 권리도 행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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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함께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긴급재난지원금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알려졌을 때, 소득기준 하위 70%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 월소득은 적지만 월세나, 배당금 등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등, 알고 보면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게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건 모두가 우리 국민입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완하고, 제대로 적용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똑똑하고 의리 있고 위기에 잘 뭉칩니다. 욕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내 동생 때리고 욕하는 건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내 동생 건드리면 죽자 사자 덤비잖아요. 이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여서 모든 국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맞지만 내 나라가 어디 가서 좀 똘똘한 대우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대선 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다르게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계속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중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당선된 의원들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몇 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보다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시되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지고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집니다. 현 19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인 것을 감안해 2년여 정도가 남았고,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20204년까지가 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3년 동안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무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 당선될 국회의원들과는 2년 정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이렇게 맞물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 여소야대라는 말도 나오고, 다수 여당, 소수 야당의 싸움 등의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 속도를 내느냐, 발목을 잡히느냐가 이번 총선으로 결정이 나겠죠. 또 그동안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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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휴일이 아닙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 가능한 곳에서 재외국인 투표가 진행되고, 4월 5일 투표안내문이 발송됩니다. 4월 10일과 11일 금요일과 토요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재보 권선 거도 동시에 실시되는데 구·시·군의 장 8석, 시·도의회 의원 17석 구·시·군 의회 의원 33석이 치러집니다.

 

선거직에 나가게 되면 그 선거 기간 동안은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자신을 알리고 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이 끝나면 당선 지역에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선 안 되겠죠? 그렇게 얻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찍어주어야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4년이 흘렀습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의 4년이 걸려있습니다. 사람 한 명 제대로 뽑지 않아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고, 국민의 삶의 위태로워지는지, 이미 경험했고, 심판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닙니다. 2020년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냉철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나 하나쯤 투표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네. 됩니다. 그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 어디 가서든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내가 어디 있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국가가 있다는 것.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4년 전 2016년 4월 13일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 정부가 위와 같은 국회와 함께 일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두 이미지입니다. 20대 총선 투표율은 58%였습니다. 유권자의 58%가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회사 안 가니까 놀러 가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사하는 그 투표가 결국 내 삶을 좌우한다는 걸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라와 관련된 것은 모든 일이 나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나비효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투표율이 올해는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권이 확대되어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화면을 캡처하여 핸드폰에 저장한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하고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자신의 투표소로 가서 안내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의원과 정당에 기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 인증사진이 유행인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증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지역별로 최소 2장에서 5장까지 받게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기초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다시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 종로는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1번(더불어민주당) 이낙연, 2번(미래 통합당) 황교안, 7번(우리 공화당) 한민호 등 총 12명입니다. 하지만 번호는 정당에 따라 받기 때문에 12번까지가 아니라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3번(민생당), 4번(미래한국당), 5번(더불어 시민당), 6번(정의당)을 제외하고 기호가 16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벽보가 엄청 길겠네요.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은 후보가 세 명이라 투표용지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과 다르게 위생 정당들이 생겨서 이걸 잘 이해하지 않고 가신 분들의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용지가 3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늘, 1번에서부터 시작되는 투표용지를 받다가, 3번부터라면 좀 당황스럽겠죠? 그 이유는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미래 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국회에서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민생당이 맨 윗자리 3번에 해당되며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이 5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위성정당에 대해 뉴스에서 말이 많았지만 다행히 전국 통일 기호 규정에 맞게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에서 같은 기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홍보 방식은 선거일이 15일임에 맞춰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으라고 하고

미래 통합당은 이판사판이다라는 문구로 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는 4번을 찍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은 기호 6번을 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오게 하자는 취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은 사라지고 그저 의석을 많이 차지 하기 위한 꼼수들이 펼쳐진 48.1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투표로 인한 득표율에 의해 정당의 당선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정당을 유권자들이 지지하는지를 염두하여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이 10명이라고 할 때 전체 득표율의 30%를 받은 정당은 3명 50%를 받은 정당은 5명, 나머지 2명, 이런 식으로 구성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국회를 표류하는 정책들, 계속 그러지 않도록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나라가 없어 세상을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력이 약해지거나, 세금을 한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데 다 써 버리거나, 나라 간 돌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많은 나라들이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독일도 세계 2차 대전 패전으로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다가 엄청난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왔고, 결과적으로 국제 원조까지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라는 예시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글로벌해지고 국경이 없어지고 서로 교류가 활발해도, 위기가 닥치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할 때는 욕하더라도 내 권리는 행사해놓고 욕하기로 하죠. 우리나라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하고 방향이 틀렸다면 바로 잡고, 위기가 왔을 때 보호를 받고,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서서 살려내고! 

 

코로나 19로 인해 희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들 선하시고 생각이 바르신 지. 끝까지 안전하게, 잘 대처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보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우리